브로커·병원 결탁 수령액 부풀리고… 고의로 차사고 유발하고 [이슈 속으로]

보험사기 사례 살펴보니
사고 내용 조작 전체 62% 달해
진단서 위변조·입원비 과다청구
차량 흠집, 사고로 위장도 빈번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이 연계돼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양상이 늘어나고 있다. 조직적으로 환자를 모집해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편취액도 늘어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의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61.8%로 나타났다. 이어 허위사고(17.7%), 고의사고(14.4%) 등 순이었다.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유형은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비·수술비를 과다청구해 실손보험 수령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차량의 흠집을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액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브로커 조직과 병원, 자동차 정비업소 등이 결탁한 조직형 보험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병원 종사자 적발 인원은 2020년 944명에서 2021년 1457명으로 513명(54.3%) 증가했고, 정비업소 종사자 적발 인원도 2020년 1138명에서 2021년 1699명으로 561명(4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브로커 조직이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 홍보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병원 매출액의 30%를 알선비로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브로커 조직과 계약을 맺은 한의원은 브로커가 모집한 환자에게 고가의 보신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하는 식으로 진료기록부를 1869회에 걸쳐 허위작성했다. 이 보험사기에는 브로커 조직과 의료인, 환자 총 658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허위나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는 자동차보험 업계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는데, 이들은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총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차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거의 4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빈발하는 산업 분야의 경우 해당 주무부처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보험사기의 복합적 특성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기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응 노력이 뒷받침돼야 보험사기에 관한 대책 강화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