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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 한상아일랜드 공항철도 역사·고속도로 IC 신설 “경제성 없다” - 경향신문

来源:令人喷饭网 编辑:综合 时间:2023-12-10 18:42:50

인천 영종도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 복합관광도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한상)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 110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전 실시한 검증용역에서 한상 접근로 등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4개로 계획했던 접근로는 2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재정 지원 시설 타당성 평가 검증용역 결과’를 보면, 한상 접근로인 인천공항 방면 고속도로IC 신설과 공항철도 역사신설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해양수산부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것이다.

한상은 해수부와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한상은 일본 한창우 마루한 그룹 회장 등이 영종도 준설토(항만 등을 만들기 위해 수심을 깊게 파면 나오는 모래를 쌓거나 버리는곳) 332만㎡에 2조400억원을 들여 워터파크와 교육연구시설, 리조트, 마리나 등을 건설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부와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2014년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진입도로와 상수관로, 고속도로IC, 철도역사 등 4개 시설에 재정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 추진이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영종도 내륙인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에서 한상까지 길이 1.65 진입로는 국비 272억원 지원됐다.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자체적으로 30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끝 지점에 서울로 진·출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 IC를 건설하고, 이르면 연말쯤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타당성 평가 검증용역은 나머지 2개 접근로인 인천공항 방면 고속도로IC와 공항철도 역사신설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비가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는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증 결과 총 사업비 578억원이 투입될 인천공항 방면 고속도로IC는 2027년 하루 교통량이 7250대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8에 불과했다. 총 사업비 595원이 들어갈 공항철도 역사신설도 2027년 하루 2만74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돼 B/C는 0.72였다. B/C 값이 1을 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한상의 두 접근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

해양레저 복합관광도시를 내세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의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 관계자는 “한상 2개 접근로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향후 한상이 개발되고 활성화되더라도 항만재개발 사업이 종료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한상에 전달했다. 반면 3200억원이 투입된 부지조성 공사는 당초 2021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연돼 올 연말쯤 준공된다. 숙박과 아쿠아마운틴·의료·상업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의 유치 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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